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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1 - 18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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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토지가치의 상승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745개 사업지구, 241,105필지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고,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 중 맹지 해소, 건축물의 경계선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항목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전과 후의 각 필지별 변화사항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적재조사를 완료함에 따라 연구대상지 중 맹지의 77.6%를 해소하였고, 건축물의 경계선 저촉사항을 70.2% 해소하였으며,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한 토지형상 중 정방형과 장방형의 토지는 19.3%에서 22.1%로 증가한 반면, 부정형은 59.6%에서 54.2%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기하학적 특성정보와 의사결정트리 기법을 통해 토지 정형화를 분석한 결과, 형상지수, 정형지수, 세장비 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동시에 개선된 토지는 전체 필지수 대비 25.4%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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