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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건영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3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45 - 6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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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관세의 후생효과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의 후생효과를 분석하였다. 할당관세 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일반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수입증가를 통한 국내시장의 수급 안정화 및 국내 물가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설탕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할당관세 적용 이후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단가가 하락하였으며 국내 설탕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할당관세 적용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의 대부분은 설탕의 주요 원료인 원당의 국제가격 안정이나 주요 설탕 생산국에서의 설탕 생산량과 수출량이 증가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한편, 설탕산업은 대형 생산기업 3개에 의하여 지배되는 전형적인 과점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당 가격의 하락과 설탕 수입의 증가 및 설탕 수입단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설탕제품의 가격하락 폭이 그리 크지 않으며 오히려 설탕 생산 기업의 국내 판매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수입증가와 국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후생 증가에 명백한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 원인은 설탕 산업의 과점적 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할당관세 #설탕산업 #불완전경쟁 #Tariff Rate Quotas #Sugar Industry #Imperfect Competi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존연구 고찰
Ⅲ. 할당관세의 후생효과
Ⅳ. 설탕 할당관세의 후생효과 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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