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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용준 (경희대학교) 조미진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5 - 8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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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세평가제도와 관련된 국제규범과 한국의 관세평가도입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CIF에서 FOB로의 과세가격 산정기준 변화가 정부의 관세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논의한 후 실제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예측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가격을 정할 때 CIF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FOB로 바꾸게 되면 회계상의 수입가격이 낮아져 총수입액이 감소하고 관세수입 또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수입수요의 수입가격 탄력성이 크다면 수입가격 감소 이후 총수입액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관세수입 또한 증가할 수도 있다. 이에 관세청의 2014년도 수입신고서 자료를 근거로 수입수요의 수입가격 탄력성을 직접 추정한 결과, 전체 산업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업과 농업은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IF에서 FOB로의 과세가 격 산정기준 변화정책은 탄력성과 관세수입 변화 간의 다양한 관계에 따라 산업별로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세가격산정기준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 #본선인도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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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강진욱 / 2006 / 우리나라의 수출입신고에 있어서 FOB와 CIF 가격의 변경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7(2):367~385 dbpia 강흥중 / 2006 / 우리나라 관세평가제도 운용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7(2):23~42 dbpia 김상만 / 2011 / Incoterms 2010의 개정내용에 대한 법적 고찰 - FOB, CIF, DAT, DAP를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2(2):59~82 dbpia 김한성 / 2016 / 과세가격 산정기준의 변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연구 –CIF에서 FOB 체제로 전환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이명구 / 2004 / 한국 관세평가(CVA)제도의 운영에 대한 고찰 / 관세학회지 5(3):41~6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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