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9 - 87 (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음악, 게임, 영화와 같은 컨텐츠들의 디지털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유체물의 수입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컨텐츠의 경우 무체물에 해당되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전달매체를 통해 수입하게 된다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가격에 더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 수입의 형태와 방식에 따라 관세의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내외 관세 통관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고 관련된 법원판례와 조세심판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컨텐츠의 관세 통관 제도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컨텐츠 수입이 증가하고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수입방식 차이에 따라 관세부과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히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컨텐츠 수입 증가에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통관 전담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Digital contents #Licence fee and Royalty #Customs valuation #tariff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안태건 / 2018 / 권리사용료의 관세평가에 대한 사례 연구 / 국제상학 33(2):121~139 dbpia Kang, Hyun-Jae / 2009 / A Study on the Problem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of Digital Goods / Yeungsang Journal 1(2):93~117 google schola 김은영 / 2008 /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 논의에 관한 연구 / 전자무역연구 6(2):123~140 dbpia Korea’s Customs Act, Article 30(1) google schola Korea’s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9(2)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