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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용준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45 - 1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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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입 관세를 중심으로 FDI의 결정요인 변화를 2000년대와 2010년대로 분석 시기를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2000∼16년 KSIC 5단위의 제조업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입 관세는 FDI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GVC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우세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주로 2000년대에 있었던 것으로 2010년대에 들어서는 상실하였다. 그 이유는 2010년대 들어 관세회피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FDI의 우세, GVC 후방참여도의 하락, 수입 관세 변화의 안정세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FDI 유치에 있어 관세 중심의 통상 및 개방정책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보다는 내수 및 해외시장을 확대하거나 각종 규제 개선, 인프라 건설 등 시장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FDI 유치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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