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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조정 할당관세 대상 어종인 명태, 꽁치, 고등어, 오징어 등의 조정 할당관세 대상어종의 수산물 가격에 대한 수입수요탄력성과 수산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1988년부터 2011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수입수요의 탄력성을 보면 주요 조정관세 대상어종 품목들인 냉동꽁치,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활뱀장어, 활돔, 활민어, 냉동민어, 그리고 새우젓 등의 수입탄력성 등이 음(-)의 값으로 나타나 관세를 낮추면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요에 대한 OLS와 GMM-HAC 추정결과 조정 할당관세 인하 혹은 폐지로 인해 수입가격이 상승한다면 냉동민어와 냉동꽁치의 수입수요는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상승하였을때 냉동고등어, 냉동민어, 냉동 새우젓, 냉동꽁치는 수요가 증가하였고 소득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상승하였을 때 냉동오징어와 냉동꽁치는 수입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어종인 활뱀장어, 활민어, 냉동명태, 냉동민어, 새우젓 등은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목차
Ⅰ. 서언
II. 주요 어종의 조정·할당관세 현황
III. 수입수요의 추정과 실증분석
IV.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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