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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철규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4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27 - 24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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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진행되어온 WTO 쌀 관세화 검증이 올해 2019년 완료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우리 정부는 WTO에서 513%의 쌀 관세를 확정 짓게 되었다. 과거 GATT 제8차 회의인 우르과이라운드가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되는 동안 농업부문에 있어서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 개방원칙이 정해졌으며, 우리나라의 쌀에 대한 특별대우를 담은 내용이 협정문 부속서에 반영되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이후 1994년부터 2004년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받았으며, 이후 2014년까지 10년을 추가하여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에 종료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WTO 농업협정상의 쌀 관세화 전환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주요 쌀 수출국인 5개국(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관세화 산정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우리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15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쌀 관세화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게 되었고, 정부는 WTO 513% 관세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국내에는 여전히 강력한 쌀 수입금지 조치로서 쌀수입의 수량제한 방식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며, 관세화로 인해 국가별 쿼터가 관세화 부과 이전의 규모보다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가 WTO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짊어지게 될 추가적 부담과 향후 WTO 협상이 진행됨에 따른 여건 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자무역규범인 WTO의 쌀 관세화 개방정책의 내용과 정부의 전략적 선택의 배경을 살펴보고, 국내 쌀 소비시장의 변화분석을 통해 향후 WTO 쌀 관세화 확정에 따른 정당성과 방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GATT #우루과이 라운드 #WTO 농업협정 #TRQ #쌀 관세화 #쌀 관세화 검증 #쌀 소비시장 #Uruguay Round #WTO Agricultural Agreement #Rice Tariffication #the Verification of Rice Tariff #Rice Consumption Marke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WTO 쌀 관세화 관련 주요 현황
Ⅳ. WTO 쌀 관세화 검증 및 전략적 대응방안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정호 / 2006 / WTO 체제하의 쌀 산업 정책의 평가와 과제 google schola 김태곤 / 2004 /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google schola 농촌진흥청 / 2007 / 쌀 시장 확대에 따른 국내외 동향과 대응방안 :1~160 google schola 농림축산식품부 / 2014 /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관련 설명자료 :5~23 google schola 박동규 / 2009 / 쌀 재협상 3년의 평가 및 관세화 대비 보완방안에 관한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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