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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범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문화산업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37 - 148 (12page)
DOI
10.35174/JKCI.2022.12.2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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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관세전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고찰하고, 양국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급부상해 온 중국에 맞서 네 가지 측면에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갈등, 인공지능, 그리고 5세대 통신 기술 등의 지적 소유권 충돌,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이념적 갈등,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싼 긴장의 고조이다. 미국은 2018년 중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과중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이에 맞서 자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관세 전쟁이 촉발되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부과를 고려하면서 수입제품의 대체공급자로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교역 상대국을 고려하였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정치 및 군사 동맹국이며, 교역국인 동시이며, 중국은 한국 산업 제품의 최대 소비 국가이며, 여러 국내 산업의 가치사슬 측면에서 중국과 복잡하게 얽혀있다. 최근의 이러한 미·중 관세전쟁과 갈등은 한국 산업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련 보고서와 선행 연구 문헌을 참고하여 한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중 관세전쟁 #문화적 갈등 #수출산업 #관세율 #가치사슬 #US-China tariffwar #cultural conflict #Korean industry #tariff rate #export #value chain

목차

Ⅰ. 서론
Ⅱ. 미·중 관세전쟁의 배경과 경과
Ⅲ. 미·중 관세전쟁으로 인한 한국 산업의 영향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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