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과 관세제도 도입의 역사적 함의와 해석

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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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우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5 - 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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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국제교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관세가 국내산업이나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막중하다. 관세 중에서도 특히 수입세는 보호관세라는 관세율의 조작으로 자국산업의보호에 필요한 외국상품의 무절제한 수입을 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고수입을 늘릴수도 있다.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후진 국가와 무역관계를 맺으면서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후진국가로부터 일방적인 착취를 꾀한 것이 바로 이 관세 부분부터였다. 1878년 조선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수호조약은 한국이 외국과 맺은 국제법상 최초의 통상조약(通商條約)이었다. 그러나 이 한일수호조약인 통상조약은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한국사회경제의 발전사적 입장에서 요청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으로 강요된 것이었다.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개항(開港) 이후의 우리나라 관세(關稅)는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이나 수출의 보호 및 장려라는 관세의 본원적 목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관세에 대한 개념조차 갖고 있지 못했던 이조말의 관리들은 최초로 맺은 대일통상조약에서무관세라는 웃지 못할 역사적인 잘못을 범했던 것이다. 1900년대 이후 조선의 관세율은 1880년대에 비해 국제관례에 더욱 접근하여 관세율이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무역총액에 대한 관세 비율에서나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관세수입의 비중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관세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재정차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한국 정부로 하여금 불요불급의 대일차관을 얻게 하고 거기에다 고율의 이자, 가혹한 원리금 상환을 강압했고, 실제로 차관자본은 통감부 정치를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했다.

Tariffs are the most important part of international trade, and tariffs make up a tough share of domestic industry and finances. Among the tariffs, especially the import tax, it is possible to suppress the unsaving import of foreign good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domestic industry by manipulating the tariff rate called the protected tariff, and at the same time,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import of the national treasury. It was from this part of the customs that the modern capitalist states of Western Europe entered into trade relations with the underdeveloped states, and the modern capitalist states attempted unilateral exploitation from the underdeveloped states. The Korea-Japan Protection Treaty signed by the Korean government with Japan in 1878 was the first commercial treaty under international law that South Korea signed with foreign countries. However, this Korea-Japan protection treaty, the ordinary treaty, was not request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Korean socio-economy as is already known, but was merely forced by Japan’s imperialist expansion policy. rice field. Japan’s tariffs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by foreign forces could not even recognize the original tariff goals of protecting and nurturing domestic industries and protecting and encouraging exports. Moreover, the managers at the end of Lee, who didn’t even have the concept of tariffs, made the ridiculous historic mistake of tariff-free in the first trade treaty with Japan. Since the 1900s, the tariff rate of Korea has become closer to international customs than in the 1880s, and it is a fact that the tariff rate has been raised, and this is clearly manifested in the tariff ratio to the total trade and the weight of tariff income in the fiscal income. No. This is because as the tariff income increased, the number of vice ministers who secured the tariff income increased. The increased tariff income was handed over to Japan, the undersecretary of finance creditor country, without being found in the fiscal income of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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