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곽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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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관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563 - 5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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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최종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투자수익만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최근 기관투자자의 사회책임투자가 새로운 투자유형으로서 증가하고 있으며, 공적연기금을 중심으로 의결권행사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 및 의결권행사의 목적과 관련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에 대한 법률은 1974년 제정된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법)’이 대표적이다. 동 법은 연금등의 플랜을 관리하고 투자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수임인(fiduciary)’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충실의무와 주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에 대해 신인의무에 대한 별도의 법률은 없지만 개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ERISA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인의무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국의 제도를 본 따서 ‘일본판 스튜어트쉽 코드’를 제정하여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인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어떤사람은 의결권행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결국 ‘연금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 모두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는 신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입자등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의결권 행사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가이다. 신인의무의 명확화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The past decade has witnessed extraordinary growth in the assets held by institutional investors, specially pension funds.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oth greater incentives to intervene in management than the individual shareholder, and that intervention by them is much more practicable. Therefore, institutional investors, specially pension funds, have a great role to improve of corporate governance in our markets. The trustee of public pension fund have a fiduciary duty to act as if it were making investment decisions for itself.
The entity or party charged with managing pension funds has a fiduciary duty to act as if it were making investment decisions for itself. Ordinarily, this means that the fiduciary considers only economic criteria in order to maximize returns and increase the fund"s total asserts. If the fund manager chooses to engage in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by contrast, the manager considers noneconomic criteria in making investment choices. In ERISA Act, subject to sections 1103 (c) and (d), 1342, and 1344 of this title, a fiduciary shall discharge his duties with respect to a plan solely in the interest of the participants and beneficiaries and for the exclusive purpose of providing benefits to participants and their beneficiaries; and defraying reasonable expenses of administering the plan.
In recent year, consumers, stockholders and the broader civil society are more aware of harmful business practices and have come to exact high standards from corporations and to insist that goods be produced not only efficiently but also ethically. Positive attention of consumers and investors increases market opportunities and yields direct economic benefits. In general, corporations strive to make profits and increase the value of their shareholders" investments. However, there is a growing view among investment professionals that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issues can affect the performance portfolios.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ould like to explore problems of the fiduciary duty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n, I would try to examine roles and responsibility of institutional investor.

#기관투자자 #신인의무 #ERISA법 #스튜어트쉽코드 #사회책임투자(SRI)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duty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Stewardship Code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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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관훈 / 2013 / 공적연기금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상장협연구 (6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中川秀空 / 2010 / アメリカの年金財政の展望と課題 / レファレンス

3. [학술지(정기간행물)] - 橋本基美 / 2000 / 米國年金運用における受託者責任保險 / 資本市場クオータリ

4. [학술지(정기간행물)] - 植田淳 / 2003 / エリサ法(ERISA)の信認義務に関する基礎的考察󰠏年金資産運用における受託者責任 / 神戸外大論叢 54 (5)

5. [보고서] - 土浪修 / 2003 / 年金基金と運用機關の‘受託者責任’の分擔 -米國エリサ法․判例とわが国におけるあり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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