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한계

장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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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정애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9 - 1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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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공정한 기업지배구조를 위해서, 기업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할 내부통제장치,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외부통제장치 등 회사의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여야 한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지 않고도 공정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 주주이면서 의결권 행사시 최상의 경영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도 경영감독을 위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수탁자와 위탁자간 또는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간의 이해상충문제로 인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첫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 방안으로 수탁자 책임의 이행에 관한 Best Practice 제시하고, 이행상충방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공모펀드가 최적의 기업 경영 감독 역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의 수수료 규제를 해제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펀드매니저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보상될 수 있도록 한다. 뮤추얼펀드와 공적연금 운용자들이 현재 사모펀드 운용자들이 지급받는 것과 유사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체계가 정비된다면, 적극적인 경영감독을 시도하여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창출할 것이다. 셋째, 규범의 재정비를 제안한다. 먼저 공모펀드 감시에 대한 규제 해제로 공정한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시장을 활성화 하고, 경영진과의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한 감시와 견제･통제의 역할이 온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에게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개시의무 및 설명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To ensure fair corporate governance that enables transparent and sustainable growth where everyone is happy and well-off, an entity must invest considerable resources in the company, such as internal controls to check management activities and external controls to ensure financial statements are accurate. But in order to create a fair governance structure without investing significant additional resources, the role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 who is a long-term shareholder and can make the best management judgment when exercising voting rights is important. However, institutional investors are also passive due to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trustee and the consignee, or between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 companies subject to investment. Therefore, as an improvement measure, the entity first proposes to present best practices for the performance of trustee responsibilities as a way to promote voting rights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o establish policies for preventing conflicts. Second, to help the public offering fund provide the optimal role of corporate management supervision, the public offering fund's fee regulation will be lifted, and proper incentives will be compensated to the fund manager through deregulation. If the legal system is reorganized to allow mutual funds and public pension operators to receive incentive-based compensation similar to that currently paid by private equity fund operators, active management supervision will be attempted to create direct incentives. Lastly, I propose to reorganize the statutes. First of all, the market for fair corporate governance is revitalized by deregulation of public fund monitoring, and the legal basis for exercise of voting rights is established so that the role of monitoring, checking and control of conflicts of interest with management can be intact. It is also helpful to consider imposing an obligation to initiate and impose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on institutional investors.

#기관투자자 #공정 #기업지배구조 #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매니저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정완 / 2018 / 공정경쟁 / 법원사

강대섭 / 2003 / 회사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 상사판례연구 15

곽관훈 / 2006 / 사회책임투자(SRI)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 비교사법 13(2):465~494

권용수 / 2020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의 관점에서 본 스튜어드십 책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소재로 - / 재산법연구 36(4):103~136

박경서 / 2017 / 기업지배구조 연구의 고찰과 향후 국내관련 연구의 방향 / 경영학연구 46(3):62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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