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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정해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輯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31 - 2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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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연구하면서 미국법상 신인의무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우리 회사지배구조에서 이사의 지위와 책임을 논의하는 데 있어 많은 의미를 가진다. 미국법상 신인의무는 그 개념이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미국 학계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의 논의는 이사가 신인의무를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해 부담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이사의 신인의무 역시 주주에 대해 부담한다는 입장과 그 외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을 정리하면서, 파산 이전 지급불능(insolvency) 등과 같은 경영악화상태를 중심으로 이사의 신인의무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회사법적 영향력이 막대한 미국 델라웨어 주 판례법을 중심으로 이사가 부담하는 신인의무가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채권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에의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사의 의무와 책임 #신인의무 #지급불능 #채권자 #대위소송 #directors' duty and liability #fiduciary duties #insolvency #creditor #derivative ac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인의무의 일반론
Ⅲ. 미국 판례법상 경영악화상태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이사의 신인의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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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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