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의 관점에서 본 스튜어드십 책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소재로 -

권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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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용수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3 - 1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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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스튜어드십 책임 이행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책임에서는 그 주체를 전통적인 수탁자로 한정하지 않거나 단기적 관점의 이익 추구를 지양하고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를 직접 요청하는 등 수탁자 책임의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고려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법률상의 의무인 수탁자 책임의 관점에서 스튜어드십 책임을 바라보고, 양자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양자의 관계 정리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책임 이행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에, 스튜어드십 책임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검토하였다. 스튜어드십 책임 이행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문제와 경제적 동기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해상충 문제는 ① 특정 기업과 기관투자자 간의 소유․지배 관계나 거래 관계, ② 인베스트 체인의 복잡화에 따른 에이전시 문제 심화로부터 비롯되었다. ①은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며, ②는 수익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였다. 사실 이해상충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논의되지 않은 보수 설계나 제3자 위원회의 활용 등도 검토하였다. 한편 경제적 동기 부족은 기관투자자의 ① 짧은 주식보유기간 등 단기투자성향, ② 패시브 운용 중심의 투자전략, ③ 투자대상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에서 비롯되었다. ①은 스튜어드십 책임에서 요청하는 중장기적 이익 확대와 모순되는 것이고, ②나 ③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스튜어드십 책임 이행에 관한 인센티브를 약화한다. 위의 ①이나 ③은 기관투자자의 운용자산이 확대될수록 개선될 여지도 있지만, ②는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생각하면 ②의 관점에서의 경제적 동기 부족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여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해 집단적 기업 관여 활동이나 기업과 기관투자자의 대화 등을 검토하였다.

Recently, the implementation of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is drawing keen atten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duty. However, there are some aspects of stewardship responsibility that are difficult to fully explain in terms of fiduciary duty, such as not limiting the subject to the traditional trustee, refraining from seeking profits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and directly requesting companies to pursue mid- to long-term improvement in value. In view of this, in this paper, we first looked at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fiduciary duty, which is a legal obligation, and summar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nd after confirming the need to implement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the factors hindering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implementation were analyzed and the solution was reviewed. In fulfilling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the main factors that impeded this were conflicts of interest and lack of economic motivation. The conflict of interest stems from the deepening ownership and control relationships between particular entitie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and from the complexity of the Invest chain. It has increased the likelihood of undermining institutional investors’ rational judgment and resulting in consequences that are not in the interests of the beneficiary. In fact,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on the issue of conflict of interest. In this paper, however, the use of a third-party committee or a pay system, which has been rarely discussed in Korea, was also reviewed. On the other hand, the lack of economic motivation resulted from short-term investment propensity, passive investment strategies. That contradicts the mid- to long-term expansion of profits requested by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and makes it difficult to expect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investors on companies, weakening incentives for implementing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In this paper, we reviewed collective engagement activities or conversations between enterprise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is regard.

#fiduciary duty #duty of loyalty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conflicts of interest #pay system #third-party committee #collective engagemen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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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 2015 /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 : 거래회전율 감소의 원인 분석

곽관훈 / 2014 /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육성 필요성 및 법적 과제 / 경제법연구 13(1):223~242

권용수 / 2018 / 기관투자자의 영향력과 의결권 행사의 방향성- 주주총회 주요 의안을 둘러싼 일본의 최근 동향을 포함하여- / 선진상사법률연구 (82):127~167

권용수 / 2019 / 금융회사 감사위원의 독립성에 관한 검토 / 선진상사법률연구 (85):1~28

금융위원회 / 2017 /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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