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신인의무의 규범화 과정과 방향 - 국민연금의 사례를 중심으로 -

류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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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민 (류지민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641 - 68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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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신인의무(fiduciary duty) 법리는 회사 임원이 준수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의 범주에서 한정하여 논의되었지만, 이는 차츰 상업기관과 그 행위를 규율하는 법분야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장ㆍ발전하게 된다. 필자는 2015년 삼성물산ㆍ제일모직의 합병사건이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 신인의무 논의를 촉발하는 전기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이를 시발점으로 기관투자자 신인의무 관련 규범화 논의가 어떻게 전개ㆍ발전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기관투자자 신인의무의 규범화는 기관투자자 신인의무를 스튜어드십 코드 등 일정한 규범을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그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입법하는 방식으로 규범화가 이루어졌으며,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하여 상당히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인의무의 구체화 과정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시장지배력이나 정부와의 밀접한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에서 이해관계자의 자율성을 사실상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관투자자 신인의무의 규범화가 연성규범과 상법, 자본시장법 및 국민연금법 등의 시행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근 가이드라인 등에서 ESG투자를 공식적인 운용원칙으로 명시하였다. ESG투자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장기투자전략으로 이를 채택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으로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로 의결권 자문회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의존하는 의결권 자문회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규율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기관투자자 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해 그 지위와 활동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 또한 중요하다.

Discussions on fiduciary duties has traditionally been limited to the subject of directors’ duty of care and duty of royalty. However, the discussion gradually expands to accept fiduciary duties as a universal concept which governs commercial institutions as well. This paper, having assumed that the merger of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in 2015 became a turning point for treatment on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duties in Korea, has looked into how legal issues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duties had developed till quite recently.
Normativiz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duties can be described as a process of embodying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duties through certain norms, such as stewardship codes. In case of Korea, the introduction of Korean stewardship codes and follow-up measures were enacted by implementing guidelines and revising relevant presidential decrees of the Capital Markets Act, etc, which is proceeding at a fairly rapid pace, led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lthough the process of embodying fiduciary duties, actively promoted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as some positive aspects, it can effectively undermine the autonomy of stakeholders in the financial market. Serious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on the phenomenon that the standardiz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duties is being enforced through adoption of soft-norms and revision of enforcement ordinances.
Meanwhile,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officially declared ESG investment as an important investment principle in its Guidelines. Since ESG investment should be design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sustainable growth, public institutional investor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Fund, need to adopt that as a long-term investment strategy and establish corresponding specific criteria, while expanding ESG-related investments.
Regarding the growing influence of proxy advisor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a discipline system for them to ensure transparency of proxy advisors whose opinion is vital for institutional investors’ fiduciary responsibilities. In addition, legislation that substantially guarantees the independence of institutional investor’s status and activities is also crucial for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investor governance in order for them to remain unaffected from political influence.

#기관투자자 #신인의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적 주주활동 #institutional investor #fiduciary duty #National Pension Service #stewardship code #activ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Ⅲ. 국민연금 신인의무 논의의 전개와 발전 : 2015년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사건 및 한국형 스튜어드쉽 코드 도입 등
Ⅳ. 기관투자자 신인의무의 규범화에 따른 쟁점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 / 2020 / 회사법 / 박영사

김원식 / 2019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실 / 북앤피플

이철송 / 2019 / 회사법강의 / 박영사

곽관훈 / 2013 / 공적연기금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상장협연구 (67)

곽관훈 / 2015 /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 비교사법 22(2):56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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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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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5. 30.자 2016라20189, 20190(병합), 20192(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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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바94,2006헌바30(병합) 전원재판부

가. 법 제32조 제2호의 사행행위는 일반적으로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행위자에게 금전적인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고 그와 같은 결과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행위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라면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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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6헌가6 전원재판부

1.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 스스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 중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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