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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6
- 수록면
- 113 - 143 (31page)
- DOI
- 10.24886/BLR.2022.06.36.2.113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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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유구조가 기관화되면서 타인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주주의 지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현상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기관투자자가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에는 촉박한 주주총회 일정에 처리하여야 하는 안건이 너무 많고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내부적 자원을 확충하기에는 비용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에 기반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의결권행사권고 사항의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의결권자문이 발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위해 조력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의결권자문기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위와 같은 배경하에, 본고는 미국에서 의결권자문기관이 등장한 배경과 발전요인, 그리고 최근 규제동향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결권자문기관은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의결권행사를 위한 조력자이지만, 의결권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문의 품질 하락과 이해상충에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의결권자문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의결권자문의 이용자로서 기관투자자에 부과되는 의무를 구체화하는 규제동향이 확인된다. 의결권자문은 의결권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분리되는 대표적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증권의 가치와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으로 포섭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산업의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는 의결권자문을 둘러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시장 감시를 돕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배경하에, 본고는 미국에서 의결권자문기관이 등장한 배경과 발전요인, 그리고 최근 규제동향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결권자문기관은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의결권행사를 위한 조력자이지만, 의결권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문의 품질 하락과 이해상충에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의결권자문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의결권자문의 이용자로서 기관투자자에 부과되는 의무를 구체화하는 규제동향이 확인된다. 의결권자문은 의결권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분리되는 대표적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증권의 가치와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으로 포섭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산업의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는 의결권자문을 둘러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시장 감시를 돕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의결권자문의 의의와 법적 지위
Ⅲ. 의결권자문의 법적 과제
Ⅳ. 미국의 규제동향 및 시사점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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