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형도시화의 경제적 함의

박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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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장재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중국과 중국학 중국과 중국학 제2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7 - 10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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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14년) 3월 중국 국무원은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년)》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신형도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구제적인 배경은 우선 도시유입 농민공의 반도시화와 도시병을 해결하는 위한 것이다. 둘째는 농촌의 발전과 농업의 생산성 증대 그리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달성하여 삼농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민공의 도시민화와 삼농문제 해결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이렇게 확대된 소비와 내수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과 목적을 위해 중국은 우선 호적제도를 개혁하고 농민공의 시민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행 농업과 비농업 호적구분과 임시호적을 폐지하여 주민호적으로 통합하고 거주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는 농촌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농촌토지에 관한 농민들의 3대 권한을 강화하고 도급토지와 도급경영권 및 택지사용권을 근거로 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강화하여 도시민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도시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분산된 도시간 연계를 강화하여 도시군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사람이 핵심인 신형도시화가 농민공의 반도시화를 포함하는 사회문제와 농촌ㆍ농민ㆍ농업의 삼농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성장방식을 전환하는데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신형도시화 정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을 추진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우선 농민들에게는 농촌 토지 관련 재산권에 대해 보장과 활용을 강화하고 토지보상을 합리화하여 농민들의 시민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개인비용을 충당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들에게는 부동산세ㆍ환경보호세ㆍ자원세와 같은 세원을 확대해주고 채권발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신형도시화에 따른 호적제도 개혁과 농업이주인구의 도시민화 확대는 기업의 인건비와 복지비용 등을 포함한 각종 비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에 신규 도시민들의 증가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농민공들의 소득향상과 소비능력 향상은 일정정도 기업의 판매와 수익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도시 인프라 건설 확대 및 관련 투자증가는 중국내 사업기회 확대와 대중투자 및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In March 2014,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China’s new urbanization strategy (2014-2020)〉. This strategy aims to resolve a few urban problems. First is to promote urbanization among rural residents. Second is to resolve three rural issues by establishing rural development, increasing agriculture productivity as well as income level of the migrant workers. Lastly, China can develop its economy by balancing among urbanization of rural workers, three rural issues resolution, and equal distribution of public service to increase consumption and domestic demand.
To support this goal, China intends to reform their hukou policy and promote urbanization of the rural workers.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reduce inequality between the urban and rural hukou benefits and temporary urban residency permits by eliminating the distinction among regions and encouraging rural workers to convert their hukou to urban hukou, which will eventually lead to combining regional hukou policies into a singular policy. To encourage urbanization of the rural workers,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the rural land ownership to increase the value of its property right to enable rural residents to manage their land by trading or mortgaging their land use rights. The residents will also be compensated to a substantial amount. Lastly, the strategy suggests that building more infrastructures in different provinces will provide better connec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e new urbanization strategy emphasizes people aspect of disequilibrium among cities as well as that of three rural issues. The Chinese government not only expects the new strategy to provide overarching solutions for this disequilibrium, but also to reconstruct the path of its economic development. The most crucial concern in this strategy is finding a way to fund its realization and execution. As mentioned above, for the rural residents, the government hopes to support their urbanization by empowering the rural residents through the increased value of the land ownership. For the local 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 will increase taxation such as mortgage fee, environmental tax, and resource tax, and also allow the local governments to issue their own bonds.
According to the new urbanization strategy, reforming of hukou policy and stimulating urbanization will raise Chinese firms’ wage and pension expense. Nevertheless, in return, expansion of the urban residents will result in higher demand in the market, which will increase the rural residents’ income as well as consumption, which will then ultimately bring higher sales and profit of the firms. Moreover, increase in Chinese domestic dem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related investments will increase business opportunities for foreign investors, especially Koreans, and will also have positive impacts on Korean exports to China.

#신형도시화 #농민공 #호적제도 개혁 #토지제도 개혁 #New-Style Urbanization #Nongmingong #Reform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reform of the land system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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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수한 / 2014 / 중국 『신형 도시화 계획 2014-2020』 주요 내용과 시사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화섭 / 2013 / 중국의 신형도시화 정책과 시사점 / KIET 산업경제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화섭 / 2014 / 신형도시화 정책, 중국 경제 새로운 도약의 시험대 / KIET 산업경제

4. [기타자료] - 유상철 / 2013 / 리커창 농촌개벽 승부수 - 도시화⋅가정농장에 걸었다 / 중앙일보 : 5 ~ 23

5. [보고서] - 전형진 / 2014 / 2014년도 중국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삼농문제’의 해결, KERI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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