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관리법상 토지제도의 이원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장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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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석천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7 - 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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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지속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도시화와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개혁ㆍ개방 정책은 중국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도시와 농촌의 경제격차, 농ㆍ공민 문제 등 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즉, 경제의 발전은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택지의 부족,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장용지와 건설용지의 부족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노출시키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토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토지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고 그 중의 하나가 중국 토지제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던 ｢토지 관리법｣의 개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토지제도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를 근간으로 한 국가소유와 집체소유의 이원적 구조를 유지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시급한 사안이 되었다. 도시와 농촌 토지의 이원화에 의해 토지시장의 왜곡과 토지 수용에 의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인 재산권이 침해되고, 도시와 농촌의 택지에 대한 차별적 규정으로 인한 농민의 택지사용권의 활용에 대한 문제 등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토지관리법제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관리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토지 공유제를 유지하면서 토지개혁을 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된 토지제도에서 유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China's reform and opening policy, which lasted more than 40 years, has had a lot of influence on Chin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rough this, China has achieve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but it has exposed many problems in another way. These reform and opening polici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economy, have been the main cause of serious problems throughout the society and economy, such as the economic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problems between farmers and urban citizens.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exposed social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housing land due to the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in urban areas and the shortage of factory and construction land for industrial developmen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land system, China carried out the land system reform while maintaining the state system of socialism. One of them was the revision of the Land Management Law, which was in charge of a major part of the Chinese land system. However, China's land system has become a fundamental and urgent issue to address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maintenance of a dual structure of national ownership and collective ownership based on the socialist sharing system of land, while not recognizing the private ownership of land as a socialist country. The land interest in urban and rural areas did not properly compensate for the distortion of the land market and the expropriation of land. Also, many problems arose, such as the farmers' right to land, property rights, were violated, and the issue of the farmers' use of the right to use housing sites due to discriminatory regulations on land in urban and rural areas. To solve this problem, China is trying to revise the Land Management Act, which is the basic framework of the Land Management Law. However, fundamental limitations exist in implementing land reform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land-sharing system. Thus, a more progressive shift of thinking may be necessary and necessary to address the problems caused by the dualized land system in urban and rural areas.

#Land ownership #Land use right #right to use housing sites #China's Land System #dualization of the land system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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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ngwen Jiang / 2018 / 중국 집체토지소유권(集體土地所有權)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 개념, 역사, 한국과의 비교 등 - / 강원법학 53:1~37

이상욱 / 2018 / 중국 토지법제의 현황과 과제 / 토지법학 34(2):131~161

조동제 / 2013 / 中國土地使用權割當의 市場化에 따른 법적 검토 / 동아법학 (60):193~222

조동제 / 2009 / 中國土地所有權의 法律制度에 대한 考察 / 동아법학 (44):315~348

조동제 / 2008 / 中國農村宅地使用權에　관한　법적 검토 / 재산법연구 25(1):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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