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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과 변천이 경제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정하에 구체적인 경제적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신중국 성립 초기 거주 이전의 자유는 공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자유로운 호적이전이 가능했다. 1953년 ‘1ㆍ5계획’과 함께 중공업 위주의 공업화 전략이 추진되면서 중국의 호적정책은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대외 자본조달 창구가 극히 제한되고 국가재정 또한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중국은 농산물에 대한 ‘계획수매ㆍ계획공급’정책과 공농업 제품에 대한 이중 가격제도 및 농업 집체화를 통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수탈로 조달된 자본을 중공업 위주의 공업화를 위한 최대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중공업 우선 발전과 공업화 전략의 순조로운 진행과 성공을 위해 1958년 ≪호구등록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의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를 통제하는 이중호적제도를 수립했다. 이중 호적제도가 수립된 이후에도 대약진 시기의 철강생산 운동과 1959-61년 3년간 이어진 대기근과 식량위기 그리고 문화대혁명 시기 대혼란 속에 일시적인 호적관리 상의 빈틈을 이용해 대규모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가 있었으나, 곧바로 직공감원과 간부하향 및 지식청년의 ‘상산하향’ 등 정치 동원과 행정조치를 통해 도시인구를 축소하기 위한 역도시화가 단행되었다. 이것은 이중 호적제도의 수혜자인 도시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막고 피착취자인 농촌 농민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식량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농촌에서 추진된 농업생산책임제는 생산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농촌노동력의 대규모 잉여를 발생시켰다. 자주권 확대로 시작한 국유기업 개혁은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소유제 기업들이 신속하게 발전하면서 노동력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에 상응하여 각종 ‘농전비’ 정책이 출현하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호구이전이 허용되기 시작했다. 80년대 향진기업의 급성장으로 농민의 집진 이주가 허용되었고, 90년대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 수립과 동남연해 중심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은 다양한 임시호구의 출현과 소도시 중심의 전면적인 호적제도 개혁이 추진되었고 대규모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 즉 ‘민공조’현상이 출현했다. 그 후에도 경제발전과 시장화 개혁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호구이전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특히 2000년대 들어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내수확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위한 농민공의 시민화와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중심으로 하는 도농 호적 일원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도농간 이원화된 이중호적제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신중국 성립 초기 거주 이전의 자유는 공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자유로운 호적이전이 가능했다. 1953년 ‘1ㆍ5계획’과 함께 중공업 위주의 공업화 전략이 추진되면서 중국의 호적정책은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대외 자본조달 창구가 극히 제한되고 국가재정 또한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중국은 농산물에 대한 ‘계획수매ㆍ계획공급’정책과 공농업 제품에 대한 이중 가격제도 및 농업 집체화를 통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수탈로 조달된 자본을 중공업 위주의 공업화를 위한 최대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중공업 우선 발전과 공업화 전략의 순조로운 진행과 성공을 위해 1958년 ≪호구등록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의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를 통제하는 이중호적제도를 수립했다. 이중 호적제도가 수립된 이후에도 대약진 시기의 철강생산 운동과 1959-61년 3년간 이어진 대기근과 식량위기 그리고 문화대혁명 시기 대혼란 속에 일시적인 호적관리 상의 빈틈을 이용해 대규모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가 있었으나, 곧바로 직공감원과 간부하향 및 지식청년의 ‘상산하향’ 등 정치 동원과 행정조치를 통해 도시인구를 축소하기 위한 역도시화가 단행되었다. 이것은 이중 호적제도의 수혜자인 도시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막고 피착취자인 농촌 농민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식량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농촌에서 추진된 농업생산책임제는 생산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농촌노동력의 대규모 잉여를 발생시켰다. 자주권 확대로 시작한 국유기업 개혁은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소유제 기업들이 신속하게 발전하면서 노동력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에 상응하여 각종 ‘농전비’ 정책이 출현하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호구이전이 허용되기 시작했다. 80년대 향진기업의 급성장으로 농민의 집진 이주가 허용되었고, 90년대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 수립과 동남연해 중심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은 다양한 임시호구의 출현과 소도시 중심의 전면적인 호적제도 개혁이 추진되었고 대규모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 즉 ‘민공조’현상이 출현했다. 그 후에도 경제발전과 시장화 개혁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호구이전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특히 2000년대 들어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내수확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위한 농민공의 시민화와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중심으로 하는 도농 호적 일원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도농간 이원화된 이중호적제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개혁개방 이전 이중호적제도 형성의 경제적 요인
Ⅲ. 개혁개방 이후 호적제도 개혁과 변천의 경제적 요인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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