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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중국연구 제72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9 - 1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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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kou system is a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in China which controls population mobility, in order to provide stable condition of economic development. Because it restricts the movement of rural population to urban area, fundamental rights of rural workers, who live in urban area are severely restricted. The restrictions are; freedom of residential mobility, rights of education and rights for social security system etc. Therefore, China is implementing changes and reformation of Hukou system consistently. Main reformation of the Hukou system are: to permit restricted rural workers have urban Hukou; to provide rural workers in urban area substantive support (such as?). The ideal method is to allow rural workers move into urban area freely, however, China disclosed that the strict restriction will be maintained. So it can be estimated that the reformation of Hukou system will not work as a radical solution but for alleviating substantive discrimination of the people living under rural Hukou system in the process of urbanization.
#호구제도 #기본권 침해 #도시화 #hukou #urbanization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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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公民基本?利?范的限制范式 / 法制?社? 2015 (20) google schola ??瑞 / 2002 / “公民居住和?徙自由”的?利 / 中?改革 2002 (5) google schola ??瑞 / 2003 / 公民?徙自由和?政建? / 同舟共? 2003 (6) google schola ?根强 / 2005 / ?急??下公民基本?利的限制?保障 / 安徽警官???院?? 2005 (1) google schola 何德? / 2014 / ?徙自由的限制 : ??, ?范??? / 河南??政法大??? (14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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