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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259 - 282 (24page)
DOI
10.18327/jias.2010.10.1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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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주로 수출과 내수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한편 경제성장에 있어서 도시화는 각론적 시각에서 국민소득의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화가 국민소득 증가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논증하고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 정책이 도시화에 편중되는 것이 거시적으로 인구와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도시화와 경제성장은 정(正)의 관계에 있으며 선형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화 수준이 60%이상 진행될 시점에서 GNI 수준이 국가별로 높은 편차를 보이는 것은 나라별로 경제성장에 대한 도시화의 효용가치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 도시화 요인 외에 1차산업의 성장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GNI가 2만 달러 이하인 국가의 도시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해당 국가의 도시화 과정에 비 경제성장적 요인이 존재함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 향후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문제는 도시화 일변도의 개발을 경계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농지의 보존문제 또한 점차 지속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도시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진국들로 부터의 학습효과에 의해 획일적인 도시화의 답습이 아닌 차별화된 도.농간 균형성장전략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도시화는 경제성장을 위한 통합적 솔루션이 아니라 지속 성장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나아가 도.농간 균형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장래의 식량문제와 빈부격차의 해결을 동시에 모색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거시적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도시화 #경제성장 #삼농문제 #China #Urbanization #Economic growth #The Agricultur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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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성화 / 2009 / 중국지역개발전략과 투자법제 / 법영사 : 89 ~ 90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덕환 / 2006 / 中國 現代化와 新農村建設 / 국제지역연구 10 (3) : 3 ~ 2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복선 / 2009 / 도시화로 열리는 중국내수시장 / Chindia Journal (10) : 37 ~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욱 / 2009 / 중국의 도시화경제와 도시규모에 관한 연구 / 국제지역연구 13 (1) : 145 ~ 166 dbpia 5. [단행본] - 노융희 / 1986 /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정책 / 법문사 : 61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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