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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혁구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중국과 중국학 중국과 중국학 제46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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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5-2019년 사이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를 대상으로 중국의 토지재산권 개혁이 도농 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토지재산권 개혁(토지시장화수준)이 심화될수록 도농 간 소득격차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정부의 토지재산권 개혁이 도시와 농촌의 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비대칭적임을 보여준다. 금융발전수준 및 재정지출 변수 또한 도농 간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농 간 금융부문의 이원적 구조 및 도시 편향 정책에 따라 도시의 소득 증가에 유리하기 때문이며, 향후 중국 정부가 도농이원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지재산권 개혁 및 낙후된 농촌의 금융시장 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 #토지재산권 #소득격차 #제도변천 #토지시장화 #China #Land Property Rights #Income Gap #Institutional Changes #Land Market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도농 간 소득격차 추이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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