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충원 (용인송담대학  )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31 - 155 (25page)
DOI
10.34122/jip.2010.06.5.2.13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저작권침해에 따른 현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저작물을 창작함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시대의 발전과 무형물이라는 저작물의 특성상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쉽게 이루어지고 그 손해도 광범위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침해로부터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만으로 저작권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법정손해 배상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고 계속적인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원이 법정된 상·하한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저작권법상 규정된 제도이다. 이러한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양국에서 비준되면 우리 저작권법에 도입될 예정으로 되어있고 이미 도입을 전제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바 있다. 그러나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손해배상제도로서 향후 그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을 잘 분석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법정손해배상 #한-미 FTA #저작권침해 #정당한 보상 #실손해액 #statutory damages #Korea-US FTA #infringement of copyright #adequatecompensation #actual damages

목차

국문초록
I. 序論
II.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정의
III. 저작권법과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그간의논의
IV. 미국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V. 저작권법 개정안에 나타난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검토
VI.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종구. 한미 FTA의 이행에 따른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산업재산권. 2007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민법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최경진 중앙법학 2011 .09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손정달 법학연구 200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