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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DC이용보호센터)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94 - 110 (17page)
DOI
10.34122/jip.2007.12.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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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non-exclusivity and non-rivalry properties of computer programs, the market failure can easily take pla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per legal protections for computer programs. Traditionally, trade secret and copyright have been playing significant roles. And recently computer programs-related patent are granted in several countries. In Korea computer programs are mainly protected by the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Act(the Copyright Act). According to the Copyright Act, the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are based on the mere fact of creation, and registration is not a necessary prerequisite. On the other hand, computer programs are also protected by the Patent Law. People believe that computer programs patent is the most suitable method for protection.
But the both parties have the strength and the weakness. We apply the strength to the IPR management.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방법
Ⅲ. 미국과 EU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방법
Ⅲ. 기업의 컴퓨터프로그램 지적재산권 관리전략
Ⅳ.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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