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법 발명 등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朴俊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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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俊錫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6권 제3호(통권 제46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453 - 509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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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ope of patentable subject matter in computer software including business method is limited by the consideration that the result will be harmful to the purpose of the patent act if there would be a monopoly on the law of nature, mathematical formula, and abstract ideas. Under this consideration, US Supreme Court have clarified through its decisions in Benson, Flook, and Diehr that the software’s algorithm itself isn’t the patentable subject matter and the patent could be given only if there is substantial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software.
However, US Supreme Court’s decisions have shown a subtle discrepancy in the detailed standard for the application. Since its decision in State Street Bank, US CAFC had taken a pro-patent standard in which any business method with a useful, tangible and concrete result could be patented. This extremely pro-patent test was struck down by the CAFC itself in recent Bilski case where the new machine-or-transformation test governed. On the other hand, the standard set up allegedly by the Diehr decision, in which a software patent shall be given only if the software should transform a particular article into a different state or thing, seems to be inappropriate for the newest and future technology such as electronic signals. As a result, the most probable standard in determining whether a software-related invent is patent-eligible as a process patent or not would be the test set up by the Benson decision. Under Benson test, whether or not software transforms a particular article into a different state or thing will be just a most important factor, not the sole factor in the determination.
EPO’s decisions with its criterion for technical character of software have built a higher standard to get a patent than so-called useful, tangible and concrete result test of US. Japan’s interpretation of its own Patent Act requiring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nature also seems to be a higher test, as does the Korean court’s interpretation of Korean Patent Act. As compared with the probable result of US Supreme Court’s ruling in Bilski case, the Korean court’s interpretation happens to be pertinent to the matter.

#컴퓨터프로그램 특허 #영업방법 특허 #비즈니스모델 특허 #자연법칙의 이용 #Bilski 판결 #Patent-Eligibility of Process #Software Patent #Business Method Patent #Law of Nature #Machine-or-Transformation Tes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손경한 / 2004 / 사이버지적재산권법 / 법영사

2. [단행본] - 송영식 / 2008 / 지적재산권법 / 육법사

3. [단행본] - 이대희 / 2002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 박영사

4. [단행본] - Janice M. Mueller / 2006 / An Introduction to Patent Law / Aspen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세 / 2000 /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문제 / 정보법학 4 (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1] 특허거절결정과 거절이유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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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5허11094 판결

[1]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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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6허1742 판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결정, 약속,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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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1]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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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 6. 10. 선고 2004허4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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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1]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여기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 논리법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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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30. 선고 97후2507 판결

출원발명이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여 명령어를 이루는 제어입력포맷을 다양하게 하고 워드의 개수에 따라 조합되는 제어명령어의 수를 증가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수치제어입력포맷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인 서브워드 부가 가공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기계식별·제어·작동을 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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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1. 9. 21. 선고 2000허5438 판결

[1]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제29조 제1항 본문),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제2조 제1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또는 약속, 수학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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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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