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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미국 대법원이 Diamond v. Diehr 판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적격성을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98년 State Street Bank(SSB) 사건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적격성 판단기준을 완화시킨 결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적격성에 대한 논쟁이 잠잠해지면서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후 2010년, 미 대법원의 Bilski 판결에서 선물 상거래(commodities trading)의 위험을 헤지(hedge) 시키는 방법은 ‘추상적 아이디어’로서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특허 적격성 논쟁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Bilski 판결이 정작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미궁으로 빠지게 된다. 결국 CAFC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13년 5월 CLS Bank 사건을 소속법관전원(En Banc)으로 심리하여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들은 형식과 상관없이 모두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럼 2014년 현재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일까?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제101조 특허 대상 논쟁은 법관들이 6개의 의견서를 제출 할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방법발명에 대해서는 추상적 아이디어와 추상적 아이디어를 둘러싼 단계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단계들이 각각 또는 전체적으로 청구항을 추상적 아이디어의 특정 활용으로 제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단계들에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 또는 인간의 창의적 노력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주장, 또 반대로 “발명적 개념”을 불필요한 새로운 요건으로 보면서 단순히 기본 아이디어와 실제 적용간의 의미 있는 연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 간의 충돌이 있었다. 법원은 컴퓨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기도 하였다. 컴퓨터가 일반적 연산 기능만 수행 하는지 아니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일반 컴퓨터라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특수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모든 컴퓨터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컴퓨터가 아닌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청구항 내의 단계들과 컴퓨터의 의미 있는 연결은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통해 증명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명세서에서 컴퓨터와 각 부품의 제한적인 기능이 설명되고,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알고리즘과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가 도면을 통해 보여진 경우, 특허 적격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매체 형식의 청구항에 대해서는 청구항의 유형과 상관없이 방법 청구항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미 대법원은 이러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상고신청을 승인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는 본 판결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적격성 논쟁에 마침표를 찍게 될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적격성 문제를 발명의 성립성 문제로 표현하면서, 성립성의 기본 요건인 자연법칙의 이용 여부를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그램의 발명 성립성에 대한 기준의 재정립에 대한 논쟁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의 생활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수많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특허출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가지고 올 사법적, 산업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우리의 IT 환경과 산업 실정에 맞도록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에 대한 정책, 법 규정, 및 심사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 2014년 현재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일까?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제101조 특허 대상 논쟁은 법관들이 6개의 의견서를 제출 할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방법발명에 대해서는 추상적 아이디어와 추상적 아이디어를 둘러싼 단계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단계들이 각각 또는 전체적으로 청구항을 추상적 아이디어의 특정 활용으로 제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단계들에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 또는 인간의 창의적 노력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주장, 또 반대로 “발명적 개념”을 불필요한 새로운 요건으로 보면서 단순히 기본 아이디어와 실제 적용간의 의미 있는 연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 간의 충돌이 있었다. 법원은 컴퓨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기도 하였다. 컴퓨터가 일반적 연산 기능만 수행 하는지 아니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일반 컴퓨터라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특수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모든 컴퓨터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컴퓨터가 아닌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청구항 내의 단계들과 컴퓨터의 의미 있는 연결은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통해 증명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명세서에서 컴퓨터와 각 부품의 제한적인 기능이 설명되고,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알고리즘과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가 도면을 통해 보여진 경우, 특허 적격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매체 형식의 청구항에 대해서는 청구항의 유형과 상관없이 방법 청구항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미 대법원은 이러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상고신청을 승인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는 본 판결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적격성 논쟁에 마침표를 찍게 될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적격성 문제를 발명의 성립성 문제로 표현하면서, 성립성의 기본 요건인 자연법칙의 이용 여부를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그램의 발명 성립성에 대한 기준의 재정립에 대한 논쟁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의 생활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수많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특허출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가지고 올 사법적, 산업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우리의 IT 환경과 산업 실정에 맞도록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에 대한 정책, 법 규정, 및 심사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미국의 특허대상에서 제외되는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에 대한 이해
Ⅲ. CLS Bank Intl. v. Alice Corp에 대한 CAFC의 En Banc 판결
Ⅳ.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허 적격성 판단기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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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1] 특허거절결정과 거절이유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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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1]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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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30. 선고 97후2507 판결
출원발명이 기본워드에 서브워드를 부가하여 명령어를 이루는 제어입력포맷을 다양하게 하고 워드의 개수에 따라 조합되는 제어명령어의 수를 증가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수치제어입력포맷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인 서브워드 부가 가공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기계식별·제어·작동을 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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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1. 9. 21. 선고 2000허5438 판결
[1]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제29조 제1항 본문),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제2조 제1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또는 약속, 수학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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