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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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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3號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521 - 55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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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프로그램역분석과 저작권법
Ⅲ. 역공정 관련 미국의 태도
Ⅳ. 역공정 관련 유럽연합의 태도
Ⅴ. 역공정 관련 일본의 태도
Ⅵ. 역분석 관련 한국의 태도
Ⅶ. 역분석의 허용범위와 입법 정책에 관한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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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의 역분석 (1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11. / 저작권과 쉬링크랩 라이선스 상의 S/W Reverse Engineering의 법적 지위 (1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프로그램코드 역분석(decompilation)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2 /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 Reverse engineering의 법적 문제점 인권과 정의 available at http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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