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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즉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현재는 전면적으로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되지는 않고 일정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그 견해가 통일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립성이 인정되어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획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특허획득이 가능한 구체적인 청구항의 유형으로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으로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시스템에 관한 장치를 청구하는 방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매체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특허법상 방법의 발명으로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단계를 시계열적으로 규정한 방법 청구항으로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뿐으로, 물건의 발명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청구하는 것은 현행의 실무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의하여 인터넷상으로 프로그램이 유통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법상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법상 물건 발명의 일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시도에 일각에서는 반대의견이 표명되기도 하여 아직 입법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특허법 개정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개정시안의 내용 및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 견해와 그 논거를 소개하고, 이러한 반대의 견해 중에서 기존에 논의가 충분하지 않거나 새롭게 제기되어 특별히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쟁점, 즉 특허권에 의한 보호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와 중복되므로 불필요하다는 주장, 민법상의 물건의 개념 및 판례와 저촉하게 된다는 주장 및 기타 특허법상 On-line Service Provider의 면책규정의 도입 필요성 등의 논점에 관하여, 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국 이러한 반대의 견해들은 특허법, 민법등의 법리에 비추어볼 때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에도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이 특허법상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는 것은 전통적인 실시의 양태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더욱이 동일한 컴퓨터프로그램이 단순히 매체에의 기록 여부에 따라 그 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논리 필연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현행 실무상 인정되지 않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형식의 청구항’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을 통하여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 발명자의 권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특허법 개정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개정시안의 내용 및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 견해와 그 논거를 소개하고, 이러한 반대의 견해 중에서 기존에 논의가 충분하지 않거나 새롭게 제기되어 특별히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쟁점, 즉 특허권에 의한 보호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와 중복되므로 불필요하다는 주장, 민법상의 물건의 개념 및 판례와 저촉하게 된다는 주장 및 기타 특허법상 On-line Service Provider의 면책규정의 도입 필요성 등의 논점에 관하여, 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국 이러한 반대의 견해들은 특허법, 민법등의 법리에 비추어볼 때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에도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이 특허법상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는 것은 전통적인 실시의 양태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더욱이 동일한 컴퓨터프로그램이 단순히 매체에의 기록 여부에 따라 그 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논리 필연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현행 실무상 인정되지 않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형식의 청구항’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을 통하여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 발명자의 권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특허법 제2조 개정시안의 내용 및 그 필요성
Ⅲ. 특허권에 의한 보호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와 중복되므로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Ⅳ. 민법상의 물건의 개념 및 판례와 저촉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Ⅴ. 특허법상 OSP 면책 규정의 도입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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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0. 10.자 2006라1245 결정
[1]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이므로 음반제작자인 신청인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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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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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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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다52304,52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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