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구별법리의 전개과정
Ⅲ. 단체협약의 효력과 규범적ㆍ채무적 부분에 관한 구별법리의 검토
Ⅳ. 단체협약 구별법리의 해체와 재구성 - 노조법 제33조의 새로운 이해
Ⅴ. 단체협약조항별 구별법리의 재검토
Ⅵ. 마치며
〈Abstract〉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1]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는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7738 판결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1995. 2. 17. 선고 94가합5386 판결
[1]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조합사무실을 노동조합측에 제공하기로 한 무상대여계약은 노동조합이 기업시설의 일부를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합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무명계약으로서, 사용자는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사무실이용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노동조합은 정당한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현행 노조법 제81조 2호 단서의 해석문제
노동법학
2008 .12
단체협약효력 확대적용제도에 대해
노동저널
2008 .08
단체협약 종료의 효과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
산업관계연구
2010 .09
단체협약법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2007 .06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노사자치규범의 효력
법학연구
2016 .06
단체협약의 성립에 대한 민법 일반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법적 효과
노동연구
2011 .10
단체협약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
고려법학
2010 .0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와 근로조건 변경
노동법연구
1999 .06
공공기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 서울고판 2012. 11. 2, 2012나24172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3 .04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기업법연구
2000 .04
켈젠의 규범 일반 이론 -효력 이론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2011 .12
과반수 노조 기업 간 영업 일부 양도 시 단체협약 적용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020 .06
법의 효력: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2014 .12
노동기본권과 소수 노동조합의 협약능력 및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2011 .06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이 주무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법률규정의 위헌성
법과 정책연구
2013 .01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협약자치의 한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노동법연구
2012 .03
전자의사표시의 법적 효력문제
비교사법
1998 .06
단체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의 효력
법학논집
2001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