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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수 (서울대학교) 편집부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546 - 55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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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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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철수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9 이용수 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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