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하의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보호방안

조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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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19輯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439 - 46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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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made aiming at protecting the three major labor legislation for employee's employed indirectly under the diversified labor types due to changes in companies' management environment. Dependency of employee's are closely related to a service provider who supplies employee's and a employer who employs dispatched employee's. So the concept of a employer about the employee's under indirect employment is determined by the fact that who is the real employer and the employer is subordinated to the responsibility of a employer. Unlike in the past, it reflects the reality that employers has a certain substance and performs the functions of control on employee's partially. Traditionally, direct and specific conducts and order relations were an essence of dependency but now is the time to go further to consider who structurally determines the working relations and who is in the position of infringing the three major labor law and to admit whether he/she is a worker or not.
The content discussed in Korea these days shows negative points against the concept of employer accepted by precedents and divided points that the employer and the employer have responsibility and a real employer has a responsibility on partial part exceptionally that the real employer dominates: both points admit the expansion and division of the concept of a employer under the labor law. Those different points are just differing in which one weighs more on the complex and various situations in labor reality and there is no need to consider which one is right.
Accordingly, it is needed to establish a necessary standard for reality considered interpretation by admitting the scope of a employer under the labor law broadly and when it comes to the three major labor law, it is also needed to interpretate the law elastically for third employer to insist the three major labor law by adding the right to organize centered theory in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centered theory.

#간접고용 #사용자개념 확장 #사용자 책임 #노동3권 #노동조합법 #Indirect employment #Expansion of the employer concept #Employer responsibility #The three major labor legislation #Labor Union Law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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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선수 / 2000 /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개념의 확대, in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김유성교수화갑기념논문집) / 법문사

2. [단행본] - 김승택 / 2002 /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3. [단행본] - 김유성 / 1994 / 사용자개념의 외부적 획정-부당노동행위의 주체를 중심으로, in 노동법에 있어서의 권리와 책임(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 박영사

4. [단행본] - 김유성 / 1999 / 노동법Ⅱ(전정판)

5. [단행본] - 김형배 / 2007 / 노동법(신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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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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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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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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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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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 제42조, 제43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풀이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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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가.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그 소속 운전수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는 위와 같은 일시대여 상태에서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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