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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섭창구단일화에 관한 기존 논의의 내용과 평가
Ⅲ. 바람직한 단체교섭ㆍ협약제도의 모색을 위한 기본원칙과 쟁점정리
Ⅳ. 글을 마치며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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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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