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한국적 함의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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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수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67 - 10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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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존재할 것에 대비하여 창구단일화 의무를 노동조합에 부담시키고자 하는 방안은 지금까지 그러하여 왔듯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도 위헌성의 시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사용자의 교섭비용을 노동조합에 전가시킨다는 비판도 경청할 만하다. 창구단일화로 인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복수노조가 존재함으로써 사업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정책적 견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일은 매우 긴요하다. 외국의 예에 비추어 방법과 강도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목소리(collective voice)를 단일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대체적으로 감지된다. 향후 창구단일화 논의가 당위론적ㆍ정규범적 공방에만 머물지 말고 사회공학적 관점에서 단체교섭상의 난맥상을 방지하고 노사의 교섭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의 일차적 목적은 창구단일화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해 입법ㆍ정책적 제안을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원용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일정한 교섭단위 내의 교섭대표를 단일화하는 제도는 미국이 효시를 이루고 있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공정한 법 운영을 위해 독자적법리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험에서 추출된 제도적 관점을 활용하여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보면 창구단일화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준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적ㆍ확인적ㆍ선거관리적 기능이 대폭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둘째, 대표노조가 소수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것은 창구단일화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에서 다수 노조에게 인정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The single channel system may not be entirely free from the doubt that there is room for it to be unconstitutional. The critique that the system shifts employers’ bargaining expenses to trade unions is also noteworthy. However, it seems equally important to seriously examine the negative effect of union pluralism to workplace and devise a countermeasure. Foreign examples show tendency toward unifying collective voices of workers in workplace. Hereinafter, conventional discussion on this subject should evolve from normative argument to practical solution in a social-engineering point of view, which aims to prevent collective bargaining haphazard and reduce bargaining expenses of employers and trade unions.
The primary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provide legislative suggestion on improving the single channel system of Korea. Analysing and applying the exclusive representative bargaining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s closely connected to the subject.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to develope single channel system by bargaining unit, which eventually gave birth to distinguished jurisprudence for fair operation of law and detailed procedural provisions. In this regard, the article will utilize American experience to suggest solution for Korean labour law circumstances. The article not only presents overall introductions on election procedure for bargaining representative and fair representation duty, but also moves forward to point out the following legal and systematic issues;
1) Considering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detailed standards and regulations are required to enact Single Channel System. Moreover, certificating and electoral administrative function of the Labour Relations Board should undergo drastic reconstruction, which calls for an urgent need of systematic reformation.
2) To successfully enact Single Channel System, it will be vital for the representative union to remain impartial between the diverse interest of the majority and minority unions. Thorough examination on related provisons, such as Labour Standards act, etc., is also required to prevent power abuse of majority union.

#교섭창구단일화 #배타적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의무 #노동위원회의 인정절차 #single channel bargaining system by majority #exclusive representative bargaining system #bargaining unit #fair representation duty #certification by labor relati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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