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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하여는 현행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단일화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학계와 법조 실무계로부터 동 제도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그 산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가 노사정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글은 단체교섭권의 성격과 본질을 분석하여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의 입법목적의 중요성이 침해되는 이익에 비하여 매우 작았음에 집중하여 위헌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개관과 종래의 위헌론의 검토
Ⅲ.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단체협약제도
Ⅳ.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른 위헌성 검토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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