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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보현 (동국대학교) 신영근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63 - 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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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많은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과징금의 부과 산정기준, 징수절차, 불복절차 등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과징금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ㆍ검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 과징금제도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법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는 이중처벌의 문제이다. 둘째,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과 과징금 산정에 있어 재량의 문제이다. 셋째,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에 관한 추상성과 산정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 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처벌 문제는 과징금과 형벌의 병과가 가능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두 제재의 병과를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여부와 관련한 실질적인 요건을 재정비하고 사법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별로 유형화된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과징금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를 보다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과징금제도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있는 것이므로 국민과 사업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여 변화시켜야 하고, 무분별한 남용은 지양하고 보다 신중한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독점규제 #공정거래법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Monopoly Regulation #Fair Trade Act #Surcharges System #Improvement #Reasonable and Effective Syste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과징금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외국의 사례
Ⅳ. 과징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구철 / 1997 / 과징금제도에 관한 약간의 고찰 / 고시연구 24 (10) : 99 ~ 109 dbpia 2. [보고서] - 강병민 / 2005 / 금지행위의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사례 및 합리적 개선방안연구 google schola 3. [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 2008 / 2007 통계연보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동희 / 2003 / 행정법II(제9판) / 박영사 google schola 5. [보고서] - 김치환 / 2004 / 행정집행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새로운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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