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제도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 헌재 결정 (2001 헌가25) 을 중심으로 :헌재 결정 (2001 헌가25) 을 중심으로

김일중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중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7권 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53 - 299 (4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3년 7월 헌법재판소는(‘2001헌가25 결정’)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지원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제24조의 2)이 헌법 제13조 ①의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결국 5:4의 합헌결정을 가까스로 냈다. 7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만약 당시 헌법불합치 내지는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가정해보면,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조항들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 헌재 결정의 주요 쟁점들을 법경제학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헌재 결정의 가장 큰 쟁점은 과징금 관련 ‘이중처벌 여부’였으며 과징금 부과기관이 갖는 ‘재량권 수준의 적절성’이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헌재 결정의 최종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숙고과정에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현상적으로 발견되었던 여러 아쉬움과 향후 기대를 제시해 본다. 대표적으로, 현재가 사용하였던 소위 ‘불비례성 테스트’ 방식의 전환, 및 향후 과징금의 ‘민사제재성’에 관한 더욱 엄격한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기존 논의에서 상당 부분 수용되어 온 ‘부당이득 환수’는 과징금의 목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도 얻었다. 나아가 간략한 실증분석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높은 수준의 재량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잠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헌재는 해당 결정문에서 그 과도함의 가능성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 지침들로써 경계하였어야 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held in 2003 that Article 24-2 of the Korean Fair Trade Law is constitutional. The clause in question involves the imposition of the administrative surcharge on those who violate the regulation associated with supporting subsidiaries in unfair ways. However, the decision was marginal, Four out of the nine Justices were rather strongly dissenting. In retrospect, if the decision had been the opposite, there would have been dramatic changes in the surcharge system as a whole; the surcharge is being stipulated in more than a hundred substantive laws in Korea currently, occasionally with criminal sanc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be into the majority opinions of this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The major issues upo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inquired were two-fold. First, it examined whether the article contradict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Non bis in idem’ (or ‘no double-jeopardy’). Second, the Court also questioned whether the article allows only an adequate level of discretionary power to the law enforcement agency (i. 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 this case). The majority decision took a affirmative position on both account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validity of the main arguments that led the Court's final decision by utilizing well-established economic theory, revisiting the cases overseas referred therein, and undertaking a certain level of empirical tests. Although I agree on the final decision itself, I present a few representative shortfalls found in the arguments and evidence leading to the decision; for example, the somewhat misused 'disproportionality test’, an unclear understanding of the essential goal of the administrative surcharge, the lace of sufficient warning against excessive discretion exercised by the Commission, etc. Hopefully, this paper with help the judiciary have a more balanced view on these issues in the ensuing judgments.

#피해내부화 #deterrence #discretionary power #double-jeorpardy #administrative sanction #이중처벌 #optimal surcharge system #과징금 #부당이득 #행정제재 #비례성원칙 #재량권 #internalization of harm #surcharg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일중

소속기관 한국법경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9 이용수 1,32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과징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시론적 고찰

조성규 행정법연구 2018 .11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 분석 : 2011 년~2013 년

이은정 경제개혁리포트 2014 .05

과징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의 연계에 관한 정책적 고찰 :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지광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014 .03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사례연구: 장기수선충당금 합리적 운영에 대한 고찰

최진호 , 우기성 , 배기수 경영교육연구 2020 .04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여가관여도, 운동몰입, 재참가의도간의 관계

유명상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01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036-00129416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