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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희 (성신여대)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9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93 - 11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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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e ruled two types of surcharge as a financial remedy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act. One is imposed after degree, duration and unjust profit from the violation. The imposition of the other surcharge substitute for the suspension of business regarding public interest in the telecom industry. But the system of surcharge, condition, standard of estimating the relevant turnover and concrete process of calculation of the surcharge in the present act,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decree must be better organized in order that the regulatory authority may impose the monetary penalty under its proper discretion and that telecommunication undertakings may not violate the rule. That is the best way to achieve the goal to protect competition, innovation and consumer interests in telecommunication market.
#과징금 #재량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체계 #비례성 #예측가능성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법 상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법 체계적 문제점
Ⅲ. 법 체계적 개선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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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  신영근 사회과학연구 20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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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3-360-00287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