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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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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67 - 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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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의 위반 사례들 중에서 어떤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되며 또 그 액수가 커지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의 취지가 무엇이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가해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며, 특정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에만 과징금이 부과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대규모 수요자이거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거나 여러 해 동안 발생한 경우에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과징금의 부과율은 기업의 규모에 대하여 역진적으로 증대한다. 이런 결과는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이 수요 독점력의 남용방지를 위해 이용되지만, 강력한 처벌을 통한 사전적 방지 기능보다는 거래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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