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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5
- 수록면
-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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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과징금부과 단계별 가중 및 감면사유 분석]
1. 산정기준 결정 : 위반행위의 중요성에 따른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금액 산정
2. 과징금 1 차 조정
3. 과징금 2 차 조정
4. 부과과징금의 결정
[Ⅲ. 과징금 부과금액]
1. 과징금 감면 금액
2. 사례분석 : 부당공동행위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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