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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1997년 10월호(통권 제283호)
발행연도
1997.10
수록면
99 - 10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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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징금의 개념

2. 과징금의 특질

3. 과징금의 법적 근거

4. 과징금의 유형과 법적 성격

5. 과징금의 부과·징수

6. 과징금의 귀속 및 용도

7. 과징금부과와 청문

8. 과징금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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