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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는 마약의 남용과 범죄와의 관계 및 관련 형사정책에 관해 법경제학적 분석도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마약억제정책의 범죄유발효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및 외국의 사례에 대해 메타분석(meta analysis)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분석한 것이다. 즉, 마약억제정책 아래에서의 마약사용자의 경제적 유인문제를 검토하고, Friedman(1991)과 Miron(1999)의 주장을 중심으로 마약억제정책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마약의 비합법화에 따른 법정책상의 딜레마 문제를 집중조명하고, 영국의 가격차별화 정책 등의 합법화정책 사례를 들어 대안적 정책방향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사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마약공급의 차단, 수요억제, 치료 및 재활 등으로 대별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마약에 대한 정책방향의 타당성에 대해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마약류가 범죄발생에 기여함을 당연시하는 현행 정책논리를 경제 이론적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여러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도 (제한적인) 마약의 비범죄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마약억제정책의 범죄 유발 효과
Ⅲ. 정책상의 딜레마와 해법 : 마약의 합법화 문제
Ⅳ. 결론 : 우리나라의 마약 관련 형사정책에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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