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오 (관세청) 정재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44 - 76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역무역협정(RTA)에 규정되는 특혜원산지규정은 차별적인 특혜관세의 적용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다. 따라서 다양한 RTA가 있을 경우 이의 국내적 집행을 위한 법률체계를 적정하게 마련하는 것은 지역무역협정의 효과를 거두는 데 중요한 문제다. 이 연구는 지역무역협정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무역협정 시행을 위한 국내법의 입법체계와 각 법률상에 규정된 원산지규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러한 입법체계가 초래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미국, 케나다, 호주, EU, 일본 등의 사례와 비교하여 집중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특혜원산지규정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FTA 관세특례법 등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고, 서로 다르게 규정된 것이 많아 적용에 있어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원산지규정의 통일화와 관세법 체계에 특혜원산지규정을 수용하는 단일 입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원산지 #특혜원산지규정 #지역무역협정(RTA) #조화 #Rules of Origi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Regional Trade Agreement #Simplific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특혜원산지규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Ⅲ. 특혜원산지규정의 이행입법체제 운영실태 및 문제점
Ⅳ. 주요 선진국의 원산지규정 입법사례
Ⅴ. 특혜원산지규정 입법체제의 간소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용부 / 2006 / 우리나라 FTA 협정상 원산지 규정의 의의 및 결정기준 비교 / 통상법률 (71) : 10 ~ 39 dbpia 2. [단행본] - 김석오 / 2006 / 우리나라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in: 월간 관세와 무역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석오 / 2006 / FTA 관세특례법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in: 월간 관세와 무역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석오 / 2007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in: 월간 관세와 무역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석오 / 2007 /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통관협상 결과와 시사점. in: 월간 관세와 무역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입현황과 그 피해실태
정재완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1 .06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과 그 처분에 대한 연구
정재완 관세학회지 2008 .05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김만길 경영경제연구 201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29-003631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