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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광현 (건국대학교) 방성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3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03 - 1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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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원산지 관련 규정은 대외무역법, 관세법을 비롯하여 각 국가별 FTA 협정 등에 분산되어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원산지 제도의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 간에도 그 관계가 명확치 않아 동일한 내용을 각기 상이한 법령에서 중복 규정하거나 원산지제도 간에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복잡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 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원산지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리적인 원산지제도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생산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법령별 상이한 원산지표시제도와 판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의 실현을 위하여 무역업자 및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한 원산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산지제도 #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판정제도 #대외무역법 #관세법 #Rules of Origin #Origin Country Labelling System #Origin Country DeterminingSystem #Foreign Trade Act #Customs Ac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원산지제도 관련 법령 현황 분석
Ⅲ. 원산지표시제도와 원산지판정제도의 문제점 분석
Ⅳ. 합리적인 원산지제도 개선방안 도출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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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완.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과 그 처분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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