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이영달; 이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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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달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이신규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7卷第1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7 - 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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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한ㆍ중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이영달 , 이신규 관세학회지 2016.02 학술저널

2015

한-중 FTA 원산지규정 고찰

이영달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5.06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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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중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규정 분야인 원산지일반기준, 품목별원산지기준, 원산지이행절차 등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 한․중 FTA의 원산지규정은 다른 협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몇몇 조항이나 개별상품에 따라선 특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중 FTA의 원산지일반기준에서 특징적인 것은 원산지상품 결정영역이 당사국으로 한정되어 완전생산품의 누적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서는 다른 협정보다 더 많은 품목에 대해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역내가치계산은 공제법만이 허용되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인정공정도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있다. 대부분 중량기준으로 적용되는 섬유제품의 최소허용수준도 가격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폭을 확장하고 있으나 직접운송 원칙은 다른 협정에 비해 엄격하다. 특히 제3국 일시 보관물품에 대해선 보관기간을 3개월내로 제한하고 입증서류도 요구하고 있어 홍콩경유 물품의 특혜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HS 6단위기준(5205개)으로 설정된 품목별원산지기준의 경우 기초 농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WO), 가공품 및 공산품에 대해선 세번변경 기준(2 ․ 4 ․ 6단위)을 중심으로, 일부품목은 부가가치기준(RVC40~60%), 선택기준(CC, CTH, CTSH or RVC), 조합기준(CTH and RVC) 등을 사용하고 있다.
원산지이행절차는 다른 협정과 유사하나, 중국의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특혜관세적용을 위해선 수입통관시 특혜 관세 적용 의사표시가 필수적이고, 서류보관 기간도 수입의 경우 중국은 3년, 한국은 5년으로 상이하며, 원산지증명서 면제 물품가격도 미화 700달러로 대부분의 협정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나, 양국간 전자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 구축을 협정에 명시하고 있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특혜적용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어 수출입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general rules of origin, product specific rules and origin implementation procedures, which are included in the areas of rules of origin prescribed in Korea-China FTA.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rules of origin of Korea-China FTA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agreements but some articles and individual commodities show distinctive features. One of the characteristics is that the area to determine originating goods is limited to the territory of a Party so that the accumulation of wholly obtained goods is not allowed. Also, more items produced in Kaesung Industrial Complex are recognized as originating goods under Korea-China FTA, compared to other agreements. Therefore, South Korean companies are expected to be benefited from the agreement. In terms of the calculation of regional value content, the build-down method alone is allowed and non-qualifying operation(minimal operations or process) that does not recognize the country of origin adopts positive system to prevent customs administrations from interpreting the rules arbitrarily. The De Minimis rule for textile products which is mostly applied as a quantity standard is widened so that the rule can be applied as a price but the principle of direct transport is strict compared to other agreements. In particular, temporarily stored products in the third country can be stored for only up to 3 months and supporting documents are also required.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expected to be hard to apply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transit shipments via Hong Kong. In the case of product specific rules set up to 5,205 sub-heading of Harmonized System, the standard of wholly obtained goods is applied to basic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hile change in tariff criterion(Chapter, Heading and Sub-Heading) is used for processed or industrial products. Regional value contents(40~60%), alternative rule(CC ․ CTH ․ CTSH or RVC) and combination rule(CTH and RVC) are used for some items.
Origin implementation procedures are similar to those prescribed in other FTA"s. However, in the case of China, it is necessary to express one"s will for preferential tariff application after the acceptance of import declaration. Also, the period of keeping document for import is different: three years in China and five years in Korea. The price of goods that can be exempted from the certificate of origin is 700 dollars, respectively low compared to those in other agreements.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prescribed in the agreement. That seems to work to the advantage of ex/importing companies in both countr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since if the system is established, the companies can omit the submission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when preferential tariff is applied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규정 #품목별원산지기준 #원산지이행절차 #전자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 #Korea ․China Free Trade Agreements #Rules of Origin #Origin Implementation Procedures #Product Specific Rule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강준하(2008), 한-미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80호.

마 광(2008), 중국의 원산지 법제도에 관한 연구, 세계법제연구보고서.

성윤갑(2007), FTA 원산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산업통상자원부(2015), 한-중FTA 가서명 참고자료.

이신규(2012), 한․중 FTA 원산지규정 관련 협상전략, 관세학회지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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