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산지규정상의 원산지 판정기준

채형복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형복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6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57 - 183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의 원산지 관련법은 크게 통상법 분야와 경쟁법 분야로 나눌 수 있으나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중요성은 가지는 것은 전자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관세법과 그 관련법에서 원산지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특혜원산지규칙과 비특혜원산지규칙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와 경제협력협정(EPA)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개방적인 대외무역정책의 일환으로 특혜원산지규칙이 확대ㆍ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상품이 한 국가 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에 그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판정방식을 말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살아있는 가축, 수확된 농산물, 채굴된 광물 등 그 생산이 일개국(一個國)에서 완결되어 있을 것을 직접적인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실질적 변형기준이란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그 물품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원산지 판정기준에 있어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공공정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과 관세법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관세법기본통달을 통해 원산지 판정에 관한 세부 적용 원칙을 정하고 있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다양한 기본통달 가운데 관세법기본통달 68-3-5는 원산지 판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일본의 원산지제도는 관세법규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의 경우,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서 각각 원산지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그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고, 주무 기관도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으로 이원화됨으로써 효율적인 원산지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원산지 주무 기관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The rules of origin in Japan are divided with two parts; trade and competition section, but the former is more important in the foreign trade relationships. In particular, it is the Customs Law which regulates the country of origin in Japan. There are two types of rules of origin, that is, the preferential and the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The former contains General Systems of Preferences(GSP),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EPA) and Free Trade Agreement(FTA). It seems that the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e recently developing and applying in Japan for open foreign trade policy. The criterion for country of origin contains Wholly Obtained Criterion(WOC) and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STC). According to the WOC, a goods which is wholly obtained or proceeded in the territory of one country, for example, the living animals, agricultural and mineral products, considers as a country of origin. And the STC is applied to the goods whose substantial transformation is determined by change in tariff schedule, process criteria and value added criteria. In determining the criteria of origin, the japanese rules refer to basically the change in tariff schedule, but use complementary the process criteria and value added criteria, if necessary. And we should pay attention to understanding that the japanese rules of origin are based on not only the Customs Law and the related laws but also the Basic Mastery of Customs Law. Among the Basic Mastery of Customs law, the number of '68-3-5' is a core instrument in order to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The japanese model, which regulates the rules of origin in the Customs Law, implies our country's system in rules of origin. In Korea, the Foreign Trade Act and the Customs Law provide have separately the rules of origin. But this type of provisions has not efficiency and consistency in performing foreign policy of origin. Therefore it needs that the korean rules of origin must be speculated in a unified act with regard to the japanese model.

#Customs Law #Process Criteria #Value Added Criteria #Rules of Origin #Change in Tariff Schedule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원산지규정 #일본 #가공공정기준 #관세법 #Japa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채형복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5 이용수 4,46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EU의 이집트, 인도 및 파키스탄산 綿製寢具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사건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C-351/04 ＂Ikea Wholesale Ltd v. Commissioners of Customs & Excise＂를 중심으로

채형복 통상법률 2008 .06

온라인 도박 규제와 서비스제공의 자유 : 유럽사법법원과 WTO분쟁해결기구 사례분석

정찬모 통상법률 2007 .12

Protection of Health-related Environment under SPS Agreement

LEE EUN-SUP 통상법률 2007 .12

WTO와 현대생명공학

주진열 통상법률 2007 .08

An Appraisal of the Concept of Direction and Entrustment in WTO Jurisprudence

Joseph Cho 통상법률 2007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2945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