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6卷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23 - 137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 EU FTA의 쟁점중의 하나가 원산지규정이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지역무역통합을 촉진하고 제3국의 무임승차 효과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지나치게 교역제한적인 원산지규정은 생산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야기 시키므로, 교역촉진적인 누적평가규정 도입, 관세 환급 제도 인정, 미소기준 상향조정 등의 제도적 장치 도입을 통해 그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판정문제도 한 EU FTA에서 적절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생산자 자가 인증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교역친화적인 조치를 통해 원산지규정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많은 FTA들의 특혜원산지규정 체제의 예를 보면 특혜의 이익은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혜 마진이 특혜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보다 커야 FTA 특혜체제가 교역증진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적극 반영하여 한 EU FTA 원산지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Korea EU FTA negotiations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Value added rule #cumulation #Kaesung Industrial Complex #한 EU FTA 협상 #특혜원산지규정 #누적평가 #부가가치기준 #개성공단

목차

Ⅰ. Introduction
Ⅱ. Issues of ROO Negotiations in Korea EU FTA
Ⅲ. Conclusion
[Abstract]
[국문초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FTA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최병권 ,  이병문 무역학회지 2015 .06
우리나라 농산물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기 체결 FTA 협정을 중심으로
박현희 ,  조성제 통상정보연구 2012 .06
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정재우 ,  이길남 통상정보연구 2011 .09
FTA 원산지기준의 파급영향 분석
정인교 ,  조정란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총서 2007 .06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 활용현황에 관한 분석
조미진 ,  안경애 무역학회지 201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1-002576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