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관세특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특혜원산지규정은 원산지를 입증하는 광범위한 서류를 기업이 구비하고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그런데 이 서류는 거래형태, 산업의 종류 별로 양식, 표기법, 내용 등이 매우 다양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하여 법령에 기술하는데 한계가 따르고 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일관된 해석이 어렵다. 원산지 입증서류를 규정하고 해석하는데 따르는 이러한 문제는 FTA와 특혜협정이 확대될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를 개선해 간소화되고 통일된 특혜원산지규정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글은 원산지서류 규정에 따르는 문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혜협정이 원산지규정 간소화와 통일에 갖는 의미를 살피고. WTO 차원에서 통일된 규정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국내이행에서 특혜원산지규정의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접근법을 탐구해 특혜원산지규정 간소화를 위한 절차적, 실질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운송원칙” 충족과 관련한 40여개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에 무역원활화와 법규정의 엄격함과 복잡함에 대한 연구 이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이글은 학문적으로는 특혜원산지규정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까지 무역원활화 이론의 적용범위를 확장했으며, 실천적으로는 기존 국내 이행지침과 훈령의 제정과 개정에 의존한 해결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혜협정을 중심으로 관세당국 간 협력에 기반으로 한 유용한 정책수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글은 원산지서류 규정에 따르는 문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혜협정이 원산지규정 간소화와 통일에 갖는 의미를 살피고. WTO 차원에서 통일된 규정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국내이행에서 특혜원산지규정의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접근법을 탐구해 특혜원산지규정 간소화를 위한 절차적, 실질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운송원칙” 충족과 관련한 40여개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에 무역원활화와 법규정의 엄격함과 복잡함에 대한 연구 이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이글은 학문적으로는 특혜원산지규정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까지 무역원활화 이론의 적용범위를 확장했으며, 실천적으로는 기존 국내 이행지침과 훈령의 제정과 개정에 의존한 해결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혜협정을 중심으로 관세당국 간 협력에 기반으로 한 유용한 정책수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Ⅲ. 사례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무역원활화를 위한 비특혜원산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원산지판정(결정)기준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021 .05
-
(특혜)원산지규정의 통일화를 위한 방안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5 .06
-
특혜원산지규정 간소화에 대한 사례연구 : 직접운송원칙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6 .05
-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5 .08
-
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한 국제통상규범의 적용 범위
한양법학
2018 .08
-
한ㆍ중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6 .02
-
미국 특혜원산지 규정 해석에 대한 연구 : 국제무역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016 .02
-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 적용배제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9 .08
-
한국형 FTA원산지모델 도입에 관한 연구 : 원산지증명과 관세협력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2019 .05
-
일본 원산지증명서의 전자화에 대한 연구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2020 .01
-
한국 FTA 원산지규정 분쟁사례 연구
통상정보연구
2018 .09
-
FTA 원산지규정상 수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수입자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7 .05
-
국내 원산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5 .08
-
한-중 FTA 원산지규정 고찰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5 .06
-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과 FTA 활용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8 .11
-
기업 규모에 따른 수출기업의 원산지제도 관리역량이 원산지 운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8 .02
-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원산지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16 .12
-
우리나라 수 · 출입 기업의 원산지 요인이 원산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원산지 이미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015 .12
-
자원기반관점(RBV)의 원산지관리역량이 FTA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통상정보연구
2018 .03
-
FTA 확대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발급 실태 및 개선방안
국제상학
2023 .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29-00083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