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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완 (용당세관)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9卷 第2號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125 - 1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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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입현황과 그 피해실태
정재완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1.06 학술대회자료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연구
정재완 무역상무연구 2011.05 학술저널

2010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의 시중유통 근절방안
정재완 관세학회지 2010.05 학술저널

2008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과 그 처분에 대한 연구
정재완 관세학회지 2008.05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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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 system was adopted in Korea in 1991. Since then, the system has considerably contributed to reducing damage to consumers and indus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roughly analyze problems arising in the process of tackling perceived origin labeling violations and seek solutions to them.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the biggest problems in the process of handling the violation cases are low effectiveness of punishment delay and distortion in logistics flow occurring while punishing offenders. Included in the main solutions to the problems are rational reduction in the subjects of country of origin labeling, imposition of fine at a fixed rate rather than a fixed sum, simplification of punishment and correction procedures, expanded provision of origin labeling-related information, etc.
#The country of origin labelling system #country of origin labelling violation #punishing offender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여부의 판단
Ⅲ.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과 문제점
Ⅳ. 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흥중 / 2005 / 한국의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관세학회지 6 (2) dbpia 2. [단행본] - 관세청 / 2005 / 관세연감 google schola 3. [단행본] - 관세청 / 2007 / 원산지업무 매뉴얼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심 / 2002 / 우리나라 원산지표시제도의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 무역구제 5 google schola 5. [단행본] - 노영화 / 2006 / 농산물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방안 / 한국소비자보호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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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완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1 .06
특혜원산지 입법체제 간소화에 관한 연구
김석오 ,  정재완 조세연구 2010 .04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의 시중유통 근절방안
정재완 관세학회지 20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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