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화 (대구대학교) 박기헌 (대구미래대학)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39 - 155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적불부합지정리 사업은 많은 인력과 장비, 예산 및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효율적이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적불부합지정리 사업의 합리적인 중ㆍ장기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에 따른 점진적이고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 재원조달 방안으로 지적공부관련 수수료와 지적측량수수료, 토지관련 수수료의 기금화를 제시하였고, 중ㆍ장기적 재원조달 방안으로 국ㆍ공채 발행, 공적자금, 지적재조사세, 토지복권제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공기업 투자 및 민간자본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의 비용 분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과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부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적불부합지 #지적측량수수료 #재원조달 #Cadastral Non Correspondence #Cadastral Surveying Fee #Fund Raising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지적불부합지정리 필요성과 현황
3. 지적불부합지정리 시범사업 소요재원 검토
4. 중ㆍ장기 재원조달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강원효 / 2005 / 우리나라 지적재조사사업의 개선방안 / 석사 / 경상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태석 / 2005 / 지적재조사사업의 실행전략 / 한국지적학회지 21 (2) : 1 ~ 20 dbpia 3. [단행본] - 경기도 광주시 / 2005 / 지적불부합정리 사례집 google schola 4. [보고서] - 국토해양부 / 2008 /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 google schola 5. [보고서] - 국토해양부 / 2009 / 지적불부합지 조기해소를 위한 기반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적재조사를 위한 세계측지계 기반조성 방안
전방진 ,  이철용 ,  김계현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0 .12
지적재조사 재원마련 방안
정성훈 ,  박원석 ,  이성화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539-0030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