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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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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韓國地籍情報學會誌 통권 제2호
발행연도
2000.2
수록면
23 - 3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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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공부에 관련된 지적판례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적분쟁의 유형과 판결내용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적판례 가운데 지적공부에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시간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1999년 6월까지로, http://www.scourt.go.kr에서 지적공부를 주제어로 사용하여 검색된 113개의 판례 가운데 42개의 판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을 분석한 결과 지적공부에 관련된 지적분쟁의 유형ㅇ은 지적공부의 성격과 효력에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토지의 특정과 소유권의 범위, 세 번째는 지적공무원의 행위, 네 번째는 기타 분쟁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판례의 내용은 지적공부의 성격과 지적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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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Abstract
Ⅰ. 序論
Ⅱ. 地籍判例에 대한 理論的 考察
Ⅲ. 地籍公簿에 관련된 判例의 實態 分析
Ⅳ. 地籍紛爭의 類型과 判決內容 分析
Ⅴ.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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