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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49 - 16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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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적측량 개방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지적제도의 변화방향을 예측하고 제도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분야별 지적측량수수료체계에 대한 입장이 서로 상이하게 달랐으며, 개방업무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규정보다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업무수주를 위한 가격입찰제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적측량수수료 관련 계약지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연구되었다. 가격입찰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경쟁으로 인하여 지적측량시장규모가 급격히 축소될 것이며, 지적측량업무가 국가사무임을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예견되었다. 특히, 지적측량업무의 과다경쟁으로 대한지적공사의 재정이 약화되어 공익적 활동에 크게 위축되고 개방화로 인해 국가업무 위탁체계의 변화가 예상되었다.
#지적측량시장 #지적측량수수료 #가격입찰제 #Cadastral Surveying Market #Cadastral Survey Fee #Price Bidding System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지적측량제도의 이론적 배경
3. 지적측량수수료 관련 이해관계자 평가 분석
4. 국내ㆍ외 부동산 관련 수수료제도 운영현황
5. 지적측량수수료 체계의 변화방향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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